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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의 자사고 입장 번복, 납득이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5일(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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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불허한 정부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1년 전 '대통령의 통치권적 약속'이라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것과는 180도 상반되는 태도다.
최 시장은 2014년 11월 6일 시청에서 권영길 시의회 의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자사고는 2007년 11월9일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께서 직접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면서 "정부가 방폐장 경주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자사고 설립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기에 30만 경주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해 약속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년 전 불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정부의 동향을 보고 받은 직후 연 기자회견이었다. 진정성 없는, 다분히 형식적인 행동으로 비쳐지긴 했지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부에 약속을 촉구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1년 만에 최 시장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정책이 자사고는 더 이상 안할 생각이므로, 자사고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년 만에 입장이 완전 돌변한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제시했던 명분, 즉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 경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운운하던 것은 1년 만에 '정부정책의 재고를 촉구할 만한 명분이 될수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정부방침이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최 시장의 태도변화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의 약속, 정부와 지자체간의 신뢰보다 더한 명분은 과연 무엇인가? 최 시장은 도대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시정 최고책임자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 생각과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엄청난 지위, 발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말은 더욱 가려서 해야 하고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입장변화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불통행정이라는 말이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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