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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사회와 노인이 함께 해결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1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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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회통합과 유지 및 발전이란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 이러한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위급한 문제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사회학자들이나 각종 보도 매체에서는 고령사회니 초고령사회라는 용어와 함께 고령화 율이나 고령화 속도에 대한 놀라움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의 내면적 무서움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사회 역기능적인 각종 현상이 더 크다. 이러한 사회역기능적 현상은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들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삶의 질 문제가 우선이지만은 이에 수반되는 노인사회의 문제, 노인부양비의 증가, 사회노령화 현상, 노인과 청년을 포함한 사회의 일자리 배분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역할상실과, 고독의 네 가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기에 이를 노인의 4고(苦)라 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도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노인의 빈곤문제이다. 빈곤문제는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한국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즉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1.5%)에 비해 46.9%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은 모든 노인문제를 가중시키며, 문제 악화 심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출 수 없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는 노인복지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문제로 국민연금제도나 노인연금제도등의 개선과 하께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노인을 나이에 의해 정의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아마 평등권을 의식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노인관련학자들은 노인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기능의 쇠퇴와 관련하여 많이 내리고 있다. 국제 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즉 환경변화에 대한 즉응기능의 결핍, 자기통합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인체기관과 기능의 감퇴되어가는, 생활적응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들은 노인은 나이와 무관하며, 개인상태에 좌우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사오정이니, 명예퇴직이니, 정년연장이니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노인연금 수급자 등 노인관련의 모든 일들이 나이에 기준하여 획일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 노인적용은 중복급여나 잉여급여 등의 중복적 보장으로 사회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의 수동적 은퇴로 인한 경험과 기술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사회생산력의 감퇴로 인한 노동 총량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인에 대한 인식과 규정인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판정은 극히 개별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고령자까지 사회적 역할을 뺏어오거나 멈추게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노인을 늙은이, 상실자 혹은 사회적 부담 유발자 정도로 인식한 노인복지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자, 어버이,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져 배울 것이 많은 웃어른으로 존경하는 사회문화와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기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이제는 쉬어도 되는 사람, 항상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 솔선하는 사람, 사회적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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