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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통성 훼손 교과서를 옹호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월)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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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아무래도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모양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국사교과서를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일 태세이고 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여야가 국회 안팎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사교과서가 검정체제로 바뀐 후 현대사집필진의 64.8%가 진보 좌파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분석은 국사교과서를 둘러 싼 시비와 마찰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해 준다.
필진의 대부분이 전교조ㆍ역사문제연구소ㆍ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단체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폐지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어서 이들의 역사관에 따라 만들어진 국사교과서가 말썽이 된지 오래다.
그 같은 사례로“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미래엔출판사)와 같이 6.25전쟁을 남북공동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는 북한은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남한은 외세 의존적이고 불의로 점철된 양 서술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주화ㆍ산업화의 성취는 묵살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3대 세습왕조 구축과 인권 유린,대규모의 아사자 발생 등 봉건적이고 범죄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술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우리의 역사교과서에는 찾아볼 수 없고 한국사를 배우는 우리의 2세들에게는 마치 부끄러운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같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 세금을 내고 학비를 들여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국사교육 실정이 국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내용과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면 진작 검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정부에 1차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적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실정을 요구하고 독려해야 할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를 미루어왔다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표면화하자 정부 책임부서의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애매한 답변으로 우물쭈물했고 야당의원들은“유신미화”니, “역사 쿠테타”니 하고 싸움판을 벌인 것이다. 이들이 헌법기관의 공인들이 맞는지 그저 놀랄 따름이다.
현안문제가 된 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선 국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야당이라도 국사교과서 발행주체의 형식문제는 접어두고라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 국민의 정상적인 감정일 것이다. 헌법정신을 존중해야할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훼손하는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해선 무엇 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것에 합의한 다음에 고치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순서다. 필요하면 특별기구라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뜻을 모아야할 것이다.
야당의 의도는 우리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기술을 옹호하는 것인지, 국정화라는 형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 발언 내용으로 보면 현행대로 두자는 쪽인 것 같다. 적어도 야당의 태도가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교과서체제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어도 국정화는 불가피하다. 그 어떤 가치 보다 우리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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