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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에 맡겨도 될는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1일(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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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의 지역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8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가며 마라톤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지역구 숫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지난달 24일과 이달 2, 6일에 이어 이번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빈손’이다.
오는 13일이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할 법정시한인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그야말로 초읽기에 몰렸다. 지역구 구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닷새가 필요해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지 만 1년이 돼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법정시한까지 못 지킬 지경이 됐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획정위나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숫자조차 못 정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배려 문제 때문이다. 헌재 입법기준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감소할 지역 의석이 9석에 달하는데 이를 어떻게든 줄이려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편차 산출 기준을 변경해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과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나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결국 의원 정수를 몇 석이라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다음 달 13일의 법정시한까지 어기고 결국 선거 임박해서 졸속 합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5대부터 19대까지 5차례의 총선에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모두 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을 안하다가 막판에 시일에 쫓기는 척 의석확대로 해결하려는 의도적 술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혹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주고 싶다. 국민들은 거드럼만 피우고, 이전투구만 일삼는 무용지물, 혈세도둑의 증가를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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