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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메가 FTA'탄생…12개국 곧 비준 착수
2∼3개월 이내 최종 협정문안 작성…12개국 경제규모 세계 전체의 40%
오바마·아베 적극 환영…TPP, 중국 견제·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한국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참여 적극 검토"…2017년후 본격협상 전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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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끝에 이날 '역사적인 TPP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공방으로 번질 경우 비준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이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 의회의 심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무역통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때문에 협정이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애초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성명에서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PP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TPP는 당사국들의 합산 경제규모가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 및 투자를 이익이 막대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TPP가 무역통합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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