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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PP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TPP 가입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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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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