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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빠진 TPP 타결, 경쟁력 약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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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됐다.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2011년 기준으로 역내 인구가 7억8천만 명, 명목 GDP는 세계 전체의 38.2%인 26조6천30억 달러, 무역규모는 27.8%인 10조1천850억달러를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이다.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FTA 열등생’이었던 일본의 영토확장에 대한 절실함이 협상 성공의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로 확대·강화된다는 의미도 있다.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동맹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지만 아쉬운 일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인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전략은 그렇게 무 자르듯 단순하지 않다.
안보와 경제를 떼어놓고 볼 수도 없다. 초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TPP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관심 표명’으로 입장을 바꾸고 당사국들과 예비협상을 진행한 것을 보면 지금은 참여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TPP에 2차로 가입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일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부품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없애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한미 FTA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면서도 우리와는 달리 미국,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일본이 일거에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것은 중대한 상황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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