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이 사학재단 비리와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는 지난 2012∼2014년까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일할 당시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이중학 이사장 측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8월 이사장에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학 재정지원의 전권을 쥔 교육부 관리에게 잘 보여 부실 대학을 인수한 뒤 들어간 로비 자금 등을 빼내려고 곧바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육부 관리에 대한 대학의 상납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교육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관리들이 퇴직한 뒤 재취업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지저분한 교육부-대학의 먹이사슬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육개혁을 떠들어봐야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 어이없는 일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불과 7시간 전에 교육부가 그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낸 사실이다. 이미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영장 청구 일주일 전에는 교육부 대변인실에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었다고 한다. 그가 수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인사 발령 이유를 "대변인직 수행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들에게 거짓말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총괄책임 부처인 교육부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교육부 측은 김 전 대변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해 구속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 피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부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행태는 그가 본부의 대변인이 아닌 국립대 간부 직함으로 구속되게 하려는 꼼수이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 한직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토록 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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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04일(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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