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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사회 우려에 귀 기울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30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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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유엔창설 70주년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나흘에 걸친 박 대통령의 유엔 활동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지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고 한다.
하지만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도발시 철저한 응징'과 같은 단호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밝혀 8·25 남북 합의에 따른 대화분위기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추석 당일인 27일에도 평양방송과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등을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보유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억지하려는 우리 측의 노력을 비난했다. 평양방송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주과학 연구를 위한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도발이니 남북관계 적신호니 하며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생억지"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중국이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거나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넘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졌으며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제재를 탓하며 도발의 악순환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들이 왜 취해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남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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