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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 늪' 빠지나
美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내년 성장률 2%대로 예상
고령화 등 잠재성장률도↓
"구조개혁 꾸준한 추진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9일(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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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로 밀리면서 연간 3% 이상씩 커가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전망 기관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4%대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급작스러운 대외 충격으로 0.7%까지 내려앉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아직 3%대가 대세이긴 하지만 전망치 조정과정에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여서 3%대 성장률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기 부진 등 대외여건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주요 전망기관에 따르면 다수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3.1%로 낮췄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 국제통화기금(IMF)은 3.1%로 정부 전망치와 비슷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8%를 예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6%로 더 낮췄다.
민간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2.8%, 한국경제연구원이 2.7%, LG경제연구원이 2.6%, 삼성증권[016360]이 2.5%를 예상해 대부분이 2% 중후반이 대세다.
내년도 전망치는 대체적으로 3%대다. 정부 전망치는 3.5%, KDI는 3.1%, 한국은행은 3.3%를 예상하는 등 올해보다는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OECD는 정부보다 높은 3.6%를 제시했고, 민간기관도 3%대가 우세한 편이다.
다만 LG경제연구원은 2.7%를 전망했다. 해외 IB들도 일부 2%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수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28개 해외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3.0%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피치는 3.4%, 골드만삭스는 3.3%, 무디스와 JP모건체이스는 3.2%를 전망하는 등 주요 IB들은 한국이 내년에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2.2%, 노무라는 2.5%, 데카뱅크는 2.0%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IB들의 내년 전망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어 3%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9월의 28개 기관 평균치는 8월의 3.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해외 IB들은 중국 수요 둔화로 한국 내년 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연속으로 2%대로 떨어진다면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 자체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대 중반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 동안 2.5%로 하락하고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줄어들면 투자와 소비도 위축돼 실제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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