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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보조금 지급…대구시 '눈먼 돈' 펑펑
현대커민스엔진에 수십억 지원
보증보험 등 회수 방안은 전무
김원구 시의원 "시민 혈세 낭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2일(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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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사진)은 지난 8월 26일 해산을 결정한 현대커민스엔진지원한 보조금 회수 방법이 없다며 대구시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구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대구시가 현대커민스엔진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6억7천만원(투자 12억원, 고용 3억 6천900만원, 교육훈련 1억 100만원)이고, 그간 이자와 위약금(15%)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이다.
그 동안 지원된 부지 무상임대료는 작년말 기준으로 약 20억이다. 토지의 원상회복비용 약 15억원까지 고려하면 대구시 채권 총액은 약 5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시 보조금 회수 가능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그간 대구시는 유치기업들의 청산을 수차례 경험해왔지만, 2012년 채결된 현대커민스엔진과의 보조금지원 계약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행보증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 방식도 청산이 결정된 현대커민스엔진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도 없고, 담보나 보증 조차 없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또한 토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증권에는 가입돼 있으나 이마저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해 대구시의 손해는 불 보듯 뻔하다.
김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현대커민스엔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다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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