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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내버스 관리 외면, 운행기록계 '있으나 마나'
경주시, 기록물 검사 한번도 안해
연간 수십억원 예산 지원에도
관리·감독, 업체 자율에 맡겨
노선 빼먹기 등 주민 불편 미온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1일(월)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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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노선 빼먹기 등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 사후 관리를 외면하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오지 노선이 많으면서 노선 빼먹기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내버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운행기록계가 달려있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검사 및 관리를 하지 않아 각종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도 운행기록계가 달려있지만 경주시는 기록물 검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모두 95개 노선에 시내버스 155대가 운행 중으로, 독점사업자인 새천년버스에 연간 70억원 가량의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노선을 지키며 운행했다는 운행기록계를 경북 상주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주시 담당자는 "시내버스가 운행기록계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노선 빼먹기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민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버스회사에서 제출하는 운행기록계는 위험운전 여부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며 "노선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운행기록계가 위치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는 있지만, 노선 확인 등을 위해서는 노선인증을 기초로 월별 총 노선수 등을 입력해 확인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내버스 운행기록계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놓으면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주민 K(70·건천읍)씨는 "모임에 가면 시내버스에 대한 노년층 친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J(64·충효동)씨는 "노선 빼먹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조금 횡령 등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경주시가 지금이라도 운행기록계를 넘겨받아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오지 노선의 종점에는 주민대표가 관리하는 타코메타를 설치해서라도 노선 빼먹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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