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보선이후 갈 길을 잃고 해매고 있는 요즘 이러다간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못해도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새누리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는다기 보다 새정연이 잘못해서 정권을 잡는 일당장기집권이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다. 무조건 정권교체만이 최선의 정치는 아니지만 국정운영을 잘못해도 경쟁상대의 더 큰 잘못으로 특정정당이 장기집권 한다면, 국민은 상응하는 피해를 입게 되고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더우기 잘하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도 정권을 저절로 확득 하는 상황에서는 자칫 여당마저 오만에 빠져 잘못된 정치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것은 분명 국가위기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조짐이 여권 내에서 움트는 것 같아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여당 친박계 핵심으로 대통령정무특보인 윤상현의원이 언론에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고 밝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2017대선의 계파대결을 부추겼다. 윤의원이 친박 핵심임이 사실이라 해도 국민들 눈에 계파색을 감추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직분 수행자의 도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직분상의 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다가 발언내용도 그가 마치 친박을 대변하는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우기 대통령의 특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같이 비칠 수 있어 대통령이 계파이익을 챙기는듯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특정정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하고 국정수행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적 입장에 맞는 처신과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민통합력에 보탬이 되는 행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사 대통령이 정파에 편향된 정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도 이를 못하도록 진언하는 것이 그 직분이라 할 것이다.
이번 경우 윤의원은 대통령정무특보로서 친박 독자후보론을 거론함으로써 자칫 국민들의 눈에 박대통령이 친박계 수장이란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의 진의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초미의 과제인 통일논의와 4대 계획 추진 등 국가적 이슈들을 뒤로한 채 2년이나 남은 대통령선거에 간여하고 일찍부터 선거분위기를 부추기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야당의 지리멸렬에 안주하면서 긴장감을 잃고 국민이 안중에 없는 오만에 빠져드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윤의원이 대통령특보로서 이 같은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집권 후반기의 국정추진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몸가짐이 필요하다.
윤의원의 발언 외에도 대구 경북권에는 지난번 대통령의 지역방문 당시 인천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출신 여당국회의원들을 아무도 초청치 않은 것과 관련 내년 공천대학살설이 나돌고 있다.
혹시라도 국회의원 불초청이 공천대학살을 시사한다면이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줄세우기로 보여지고 친박계의 강화로 비쳐져 윤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지역민의 지지가 높은 대통령이라도 지역민의 뜻 보다 계파의 세 확장에 관심을 더 집중한다면 지역민의 마음인들 편치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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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9월 21일(월)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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