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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살이 챙겨보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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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정웅 행정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내 살기가 바쁜 소시민들이 나라 살림까지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매년 이맘때면 다음해 나라살림에 쓰일 예산이 책정되지만 전문가나 소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그렇거니 하고 넘기기 마련이다.
2016년도 국가예산이 386조7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증가율이 불가 3% 증가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국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정부는 빠듯한 형편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정한 정책목표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 빚도 2016년도에는 무려 600조원에 이른다니 새삼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때에 가까스로 IMF를 통하여 국가의 부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때의 상황이 기억난다. IMF 사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당해 정부의 국제 수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올해에 비해 그 증가율은 정부 살림살이의 고육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운신 폭을 가장 크게 제약한 요소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1.8%인 122조 9천억 원이다. 이중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5조 8천억 원의 투입으로 상생고용 1만6,000명과 중견기업 인턴 3만 여명에 대한 해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복지예산의 증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국가 재정능력에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 비중을 높게 잡고 있지만 사회 복지정책의 1등 국인 스위스나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60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생활 안정의 기저가 되는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의 디딤돌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나, 이미 예산에서 법정 지출의 증가에는 국회 입법으로 확정된 무상 복지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형편이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인정 급여 등의 복지 분야에 대한 법정 지출의 증가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생존권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하기보다는 실업수당을 받으며 빈둥거리는 복지정책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등만이 복지국가의 우선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권 창출을 위한 복지정책의 남발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예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전시적 상황에서 국방에 대해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연구개발예산이 불가 0.2% 증가한 18조 9천억 원으로 교육관계 예산 등을 동결 수준에 가깝게 거의 늘리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가의 먼 장래에 대한 혁신적 선도자(Front Runner)를 양성해야 하는 원천적 기술 분야의 발전 없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반석 위에서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킴은 곧 남북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 장래의 힘을 키운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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