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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규제 따른 수출 차질액 6조6천억"
무역협회'2015 對韓 수입규제 총람'발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목)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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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이 6조6천억원(55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5 대한(對韓) 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를 받는 국내 수출 품목은 16조4천8백억원(138억7천만달러) 어치에 달했다.
이 중 규제를 뚫고 수출에 성공한 것은 9조8천8백억원(83억달러) 상당에 그쳐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감소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대한 동관 수출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92.9% 급감했다. 대(對) 태국 아연도금강판 수출 역시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2012년 대비 57.7%, 2014년도 수출은 2013년 대비 55.5% 감소하는 등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한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500개), 대만(97개)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이다.품목별로는 금속 39개(43.8%), 화학 30개(33.7%)로 금속·화학 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해 규제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세계적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 장기 규제가 지속하고 있어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1984년 이후 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해 집적해 온 자료와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에 수입규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규제정보포털 (http://www.ntb-portal.or.kr) 운영 △월간 수입규제 동향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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