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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대리부 불법거래 사이트 성행
전년대비 적발 건수 45% 증가
대리부 알선， 63%로 최다
최근 5년간 불임환자 14%↑
"난임시술 건보 적용 검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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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나 대리부를 연결해주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군위·의성·청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 62건에서 2014년 9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2건을 유형별로 보면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알선'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 1건(2%) 순이었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를 구합니다', '난자공여해요', '대리부 무상정자 제공! 전국 출장 가능' 등의 이름으로 포탈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해 게시판을 통해 주로 대리모, 대리부를 모집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부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대리모, 대리부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판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면 '45세 여성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며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거나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놓고 '외국에 살고 있다. B형 혹은 O형 난자를 구한다 연락달라'고 하거나 '나이는 32살, 이번 달에 난소기능 검사를 했고 한달 전부터 엽산이랑 오메가랑 약들 챙겨먹고 있어요, 자세한건 쪽지로 했으면 하구요'라며 구체적인 개인상황을 설명하며 대리모를 지원하는 글도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 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 게시됐다. 국내에서는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불임진료 환자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 18만6천27명에서 2013년 19만1천599명, 2014년 21만1천1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1만1천184명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16만2천480명으로 남성 4만8천704명보다 3.3배 많았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리모나 대리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고가의 난임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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