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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사봉급 15% 인상 상병，17만 8천원 받는다
당정， 내년도 예산 편성 합의
일자리창출 1천370억원 증액
"최대 확장 예산…경제성장률↑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6일(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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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천여명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15만4천800원에서 내년 17만8천원으로 오른다.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천370억원이 늘어난다.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 2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대는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천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은 당초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기 설치와 대청소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 147억원 증액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원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18만원→20만원) 등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부분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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