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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1일(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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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한다.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할 일은 태산 같지만 제대로 국회가 소임을 다할지 벌써 우려가 적지 않다.
특수활동비 공방으로 8월 국회가 마지막 공전된 상황은 정기국회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 곳곳에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마지막에나마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2년 5월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에는 지금까지 1만7천여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3분의 2가 미처리로 있는 상태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할 일이 태산이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는 가장 큰 숙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리민복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문제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생과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번 국회가 정치권의 구태를 없애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는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선거에만 신경이 팔려 얼렁뚱땅 법안 심의가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표밭 이익만 염두에 둔 무작정 발목잡기도 있어선 안 된다. 야당이 쏠쏠한 재미를 보았던 상관없는 법안이나 쟁점 사안 간의 연계전략도 없어져야 한다.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개최될 올해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릴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의 감시·감독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감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호통치고 군기 잡는 국감, 무작정 망신주기 추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올해도 피감기관 수 늘리기나 무더기·겹치기 증인 출석 요구 등의 구태는 벌써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준비는 부족하고 호통만 치는 겉핥기 국감이 재연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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