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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분단 70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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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윤만식 (사)경주사회연구소 이사장 | | ⓒ 경북연합일보 | |
광복 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자유와 민주시장 경제 체제를 건국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고, 6.25동족상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를 지켜왔고 개방 정책으로 국력을 키워왔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었다. 광복 70년은 그러나 분단 70년 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 옛 소련의 붕괴로 냉전은 끝이 났으나 아직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통일의 길은 지금도 요원하기만 하다. 21세기의 출발선에 선 우리들의 임무는 건국이념과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켜 더욱 내실화하고,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통일에 준비하는 것이다. 전쟁과 혁명과 해방의 세기였던 20세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1세기를 행진하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 옛 소련 등 공산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체제로 확고히 정착하였고, 세계 자본주의의 활력은 돈과 상품, 용역, 지적소유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탈 국경화하여도 노동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불가능한 세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가 국제화함에 따라 세계의 중심역할을 놓고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대기업간, 또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경쟁은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그것이 무한경쟁으로 번지면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경쟁에 이긴 강자만이 남게 되어 도덕심과 윤리는 무너지고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끈은 끊어짐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대기업의 오만은 금권정치의 위험을 낳으며, 대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열린 세계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열린 세계화 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며 더불어 사는 공생이 원리와 관용이며 애향심과 애국심으로 건국의 이념을 이어 받아 자유, 평등,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인습과 편견과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최고의 과제이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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