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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무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참으로 유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0일(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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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행한 건배사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논란을 자초한 건배사를 했다. 정 장관은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한다.
실제 정 장관이 '총선'을 선창하자 현장에 있던 60∼7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승'을 외쳤고 일부는 박수까지 쳤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공정히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건배사였다.
야당은 당장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선거의 주무부서 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돌잔치에서 '아기 잘 키우세요', 개업식에서 '대박 나세요'라고 한 것처럼 아무 생각이나 의도 없이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기만 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좀 잘못된 말",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정 장관의 언급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해도 이번 건배사는 분명히 잘못됐다. 의도하지 않았고 덕담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무신경과 둔감함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선거를 총괄하는 책임 장관의 입에서는 나와선 안 될 말이었다. 행자부는 각종 선거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다.
그런 주무부처 장관이 오히려 공정선거 시비를 자초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이번 사안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 우선 정 장관은 당장 자신의 잘못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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