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대 그룹의 고용이 작년에 비해 1%도 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53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했더니 2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100만5천603명으로 1년 전보다 0.8%, 8천261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를 보면 최근 대기업들이 앞 다퉈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을 의식한 일회성 약속이 되지 않을지 벌써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민간 부문 16만개를 포함해 모두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이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6개 그룹이 향후 1∼4년간 약 9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와 정년 연장 등으로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약속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제 외적 결정이라는 성격이 짙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다는 의미도 있고, 최근 노동개혁에 대한 노조의 협조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고용 문제는 기업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경영 판단의 하나이다.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고용 문제를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경제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지 않은 고용 약속은 기업들의 의지에도 실현성이 낮거나 실현된다 해도 지속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칙이다. 고용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어 그 자체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미봉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투자·고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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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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