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제기된 방역체제의 재정비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한 대응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관련한 개편 방향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 등 여러 제안이 나왔으나 복지부의 판단은 차관급 기관으로 부처 내에 존속시키는 쪽으로 나온 것이다.
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이나 처로 승격할 경우 예상되는 단점으로 감염병 사태 발생 때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과 연계가 어려워지고 지자체 협력을 얻기도 힘든 문제를 들었다.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면서 복지의 핵심이라 할 국민건강을 한데 묶어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건부문 독립에는 못 미치는 방안이고 결국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 조직구조상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조직만 키워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취약점을 드러낸 게 사실이다. 조직 구조상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민낯이 확인된 것이다. 인력 구성 면에서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3센터(감염병관리센터·질병예방센터·장기이식관리센터) 14과에 정직원 164명, 비정규직 2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사출신 정규직 인력은 2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학조사관은 32명뿐이고 이 중 30명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역학조사관 숫자는 메르스법으로 64명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올해 예산은 5천664억원이지만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예산을 제외하면 감염병 관련 예산은 미미한 상태다. 조직과 인력을 보면 완벽한 감염병 대응을 주문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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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19일(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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