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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승전행사 참석^한미일 균열' 논리 누가 만들었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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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가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있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백악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이 행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이 행사에 초대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그 방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 '열병식'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단순한 기념 퍼레이드 차원을 넘어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의 대대적인 행사 개최가 아시아 주변국에 '반일 정서'를 고취해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못지않게 중일관계 개선에 외교적 방점을 두어왔다. 지난 4월 반둥회의 때 필사적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미쓰비시가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는 외면하면서도 중국 노동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나선 것도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조치였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승전 기념식을 전후해 방중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하지만 중국 측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걸자 어쩔 수 없이 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일본이다.
더욱이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과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과 중국 지도자가 한데 모이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이를 훼방 놓으려고 일본 측은 '박 대통령 기념식 참석^한미일 동맹 균열'이라는 논리를 개발, 전파하고 있는듯하다.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 형성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심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우리 외교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하다.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함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외교력이 지금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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