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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공화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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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대한민국은 2차세계대전후 신생국가로 유일하게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은 사건이 최근 몇 년간 재벌들에 의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재벌후계자들의 탈선과 재벌오너들의 후계자세습을 둘러싼 진흙탕싸움이 국민들의 속을 뒤 짚고 있는 것이다. 탈세에 의한 삼성재벌의 후계자 승계, 조현아 한진그룹 부회장의 칼기회항사건 등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 이번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추악한 사태가 롯데그룹 후계자 다툼으로 일어났다.
롯데그룹 후계자 승계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처럼 보여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체는 더욱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5대 재벌로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물론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집단이 한국인의 것인지 일본인의 것인지 우리정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일본의 지주회사가 한국의 롯데 그룹을 지배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영업을 하는 이 그룹의 매출액과 이익금은 대부분 한국영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로 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의 배당은 대부분 일본의 지주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한다.
롯데의 오너인 신격호총괄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은 한국에서 국방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남은 일본말만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런 정체불명의 롯데그룹에 투자와 영업의 편익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제2롯데월드 건축 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군 당국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허가해준 정부는 제정신을 가진 정부인지 묻고 싶다.
많은 선진국 언론들은 한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비판한다. 전체재벌그룹(62개 재벌 약1600개 기업)의 총자산이 국가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6.0%에서 2012년말 57.4%로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했고 30대재벌총수가 있는 그룹은 같은 기간 31.4%에서 37.4%로 증가했다. 자산구조만 놓고 보면 이 나라는 분명 재벌공화국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재벌들이 잘못하면 한국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같이 정부도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정체불명의 재벌에 국민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는 꼴은 국민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개발초기 자본빈국인 우리의 기업이 해외의 거대기업과의 경쟁을 벌여야하는 입장에선 자본을 집중시켜주고 편익을 재공해서 재벌을 육성해온 것은 국민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현 단계에서도 자질이 검정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워 쥐꼬리 주식지분으로 거대기업집단을 전횡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회제도와 우호적 권력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더욱이 인격미성숙의 재벌2·3세들이 재벌그룹을 지휘하는 것은 기업의 운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경쟁의 공정성확보가 핵심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재벌의 부조리는 우리사회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해악이 되기에 이르렀다. 갈수록 소수재벌에 부가 집중되면서 천민자본주의적 병폐와 함께 경쟁의 공정성을 잃어간다면 올바른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 잘못된 재벌을 통제할 능력마저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일 수도 없다. 이 참에 재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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