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 등 자치단체 4곳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는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재정위기단체 '주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 39.9%로 재정위기 심각단체(채무비율 40%)의 코앞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채무비율이 주의 등급에 해당했지만 행자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그동안 재정위기관리제도 적용을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인천과 태백시 등의 채무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면서 도저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정건전화 계획서 제출 권고 등의 조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자체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나 분에 넘치는 국제행사 유치,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추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 부채가 13조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와 구월보금자리 사업,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 원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채무 비율이 34.4%에 이르는 태백시도 오투 리조트 사업을 벌이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
지자체의 빚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빚이 많으면 자치단체는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신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면서 해당 시도가 낙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로비력을 동원해 국비를 유치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이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덧붙여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한 부동산 매각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빚더미 지자체들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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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06일(목)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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