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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네 번째 대국민담화가 담아야 할 것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6일(목)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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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집권 후반기 2년 반의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남북 및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은 담화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문제는 정부의 공식 종료 선언이 이뤄진 시점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에 대한 메시지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담화의 키워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절박하고 절절한 심정을 담아 4대 개혁 완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개혁 과제 중에는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담화가 폭넓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 뜻하지 않은 외부요인으로 국정동력이 훼손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의 개혁 지연에 정부가 자성할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솔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개혁을 이 정부가 어떻게 속도를 내어 이끌어갈지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고, 이듬해에는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국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이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한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단순한 개혁 의제의 백화점식 나열이나 개혁 필요성의 강조, 일방적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데 그쳐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지도 나와야 한다.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혁을 완수하고 집권 후반기 원활한 국정을 운용하기 위해 싫든 좋든 정치권과의 대화와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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