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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 줄여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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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사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20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제시하는 갖가지 선거제도개편안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당별로도 계파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인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정치권의 당략적 술수는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에서 369명-390명으로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그동안 국민이 안중에 없는 듯 행동해온 당 체질이 만들어 낸 넌센스 코미디 같다. 왜 국민들은 국정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는 정쟁이나 장외투쟁 등으로 세월을 보낸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엄청난 세비와 특권을 주는 바보짓을 해야 하는지 목구멍까지 불만이 차올랐다.
국회의원 스스로 챙긴 세비인상, 연금, 보좌관수 늘리기, 복지비증액 등으로 연간 1인당 무려 7억 원의 예산을 쓰기에 이르렀으나 국회가 원구성도 못해 표류하거나 산적한 법안 등은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친 것이 예사였다.
이 같은 업무태만은 물론 국가의 비상상황이나 중요한 안보문제 등에도 국가안위나 국민 불안해소를 빙자해 오히려 국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국익을 해쳐도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에 이르면 여야정당들은 총선과 대선 때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보수 감액 등 갖가지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꼬리를 감춘다.
그랬던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드는 것은 허탈감마저 갖게 한다. 특히 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대폭 증원 외에도 이와 연계된 지역비례대표제를 신설하고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작 선거의 핵심과제인 공천권은 여당에서 제의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거부하면서 당의 공정경선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 외에선 당권장악세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공천권을 모두 가지고 줄 세우기 계파정치를 강화하고 대선후보 경선에도 충성을 확보하려는 구태를 되풀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정치에서 소모적 정쟁이 되풀이되는 근본원인이 국민보다 공천권자 눈치 보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할 지경이다. 또 이 같은 방식을 혁신정치인양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후안무치란 비난만으로 국민들의 속이 풀릴까.
비례대표제도에 한마디 더 하자면 선진국에서는 선이 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악 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지역구의원의 전문성부족을 채워주고 사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가 실제 운영된 것을 보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돈 있는 사람들의 국회직매관으로 타락정치의 온상이었고 정당보수들의 계파세력 확보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근래 들어 이 제도의 잘못된 운영은 우리 정치의 자질과 품위를 낮추는 근원이 되었다. 정당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지 않는 이상 어떤 명분을 붙여도 제도의 악용은 피할 수 없고 정치의 타락과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국회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을 실천하면 될 것이다.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으며 온갖 아이디어를 내놓아봤자 결국 당리당략과 계파이익을 위한 술수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도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요체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만은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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