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낭비되면 하늘로 머리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탄한다. 경주시가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지난 5년간 190억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보고 시민들은 해도 너무한다고 공분했다. 인구 43만인 구미시보다 4배 가까이 더 지급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내년부터 52가지 보조금 지급을 위해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경주시의회에 요청했다가 지난달 22일 부결됐다. 경주시로서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화·사회단체의 표심에 가장 민감한 시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이 조례를 부결했을까? 이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 내용을 보면 성인 1인당 1만8천원의 입장료를 받는 '동궁원'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종교행사, 각종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전시·공연은 물론 세시풍속에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대목이다.
만약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내년부터 경주시장 마음대로 문화·관광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보조금의 추계도 문화관광분야에만 2016년 57억9천900만원(국도비 포함)에서 2020년 65억2천900만원 등 5년간 309억3천500만원을 쓰겠다고 내놓았다.
다른 복지·사회분야 등을 합하면 연간 보조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뿌리겠다는 배짱이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올해부터 보조금 사업을 전면 공모제로 하고 사업비의 경우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조례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이런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의회도 조례심의위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우리는 경주시와 시의회에 경고한다. 앞으로 혈세를 축내는 보조금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관련된 공무원과 심의위원, 시의원까지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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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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