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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근본대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2일(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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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8만8천개,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12만5천개 등 약 2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중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약 16만개인데, 정부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청년 실업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시스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최근 몇 년 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난히 심각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8.0%인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1배나 ) 높은 것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져 지난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 10.2%로 집계됐다.
더구나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 신규 고용이 더욱 줄어드는 소위 '고용 절벽', 또는 '고용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하는 '7포세대'라는 얘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대증요법은 원인 치료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일자리 창출의 우선은 경제 살리기부터이다. 이제 세월호와 메르스의 여파에서 벗어나 당·정·청이 이번만이라도 뜻을 모아 경제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 7포들에게 7포를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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