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이뤄져선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369∼39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369명 안(案)을 예시했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의원정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혁신위는 "독과점적 양당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나선 것"이라며 의원 정수 증원 등이 담긴 선거제도 혁신안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재 '3 대 1'까지 허용돼 있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했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결론이 의원 수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구 의석을 그 만큼 감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기득권을 지키고 밥그릇만 늘리겠다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당장 혁신위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당을 혁신하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당을 망치는 반(反)혁신적 발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 내에서도 들린다.
그들은 치매성 보신주의자들이다.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는 잊어버린 채, 법안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무위도식 세비만 축내고 있으니 기억상실증과 보신을 위한 부와 권력의 거식증 환자임이 틀림이 없다. 자신의 공약도 잊어버리고, 국민의 당부도 까먹은 채 자신의 자리보전과 권력과 부의 자기집중을 위해서만 연구하고 합종연횡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안하무인식의 언행을 일삼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는 무리가 아닐까 개탄스럽기만 하다.
커뮤니티
입력 : 2015년 07월 29일(수) 11:25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