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조사특위)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경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A4용지 19쪽 분량의 결과보고서에 담긴 비위 사실을 보면, 경주시가 얼마나 엉터리 행정을 일삼는지 알 수 있다. 음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일본 해외홍보관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증빙자료나 활동보고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의혹에다 보건진료소 의약품의 사용 및 관리 소홀, 동궁원·예술의 전당·국민체육센터 소방 부실 등등 경주시민들로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비리들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시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의 악조건 속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만 해도 이럴진대 실제로는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할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주시의 엉터리 행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시 만큼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곳은 경주시의회이다. 피감기관과 집행부의 비협조는 물론 일부 언론들의 반대 여론 조성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으니 이번에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지만, 그동안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통합 제2대 시의회가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이후 고작 두 번째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여태껏 두 번밖에 없었다니 시의회도 한통속이었거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행정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도 반박할 말이 없는 셈이다. 일당 지배 구조의 시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만하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조사특위'를 수시로 가동하여 불시에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야 한다. 정례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고강도의 조사 없이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 또한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커뮤니티
입력 : 2015년 07월 29일(수) 11:05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