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언제 지겨운 소모적 정치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사고 문제로 하염없이 정쟁의 세월을 보내다가 메르스사태로 싸움의 바통을 이었고 이게 잠잠할 무렵이 되니까 또 국정원 해킹문제로 새로운 전단을 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당과 야당은 집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경쟁은 어디까지나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문제에 대처하는 여야관계는 정책경쟁이라기 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싸움의 목적을 분석해 본다면 정파와 이념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명분 없는 갈등과 마찰만 일으켜왔고 메르스사태에도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례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자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사온 문제로 야당이 정쟁의 사단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해킹 프로그램이 선량한 일반 국민을 사찰하는데 쓰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일 수 있는 물증이 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설사 물증이 없더라도 과거 국정원이 권위주의 정부시대나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도청을 한 범죄행위가 적발됐던 사실에 비추어 불신의 소지가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 제일의 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헌법 제도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수준에서는 국정원과 일부 소속요원에게 전비(前非)가 있었다해도 정당한 법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국정원은 남북대치상황에 놓인 우리의 입장에선 대북 사이버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만큼 국정원을 대체할만한 국가기구가 없는 한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이 국정원의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라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대공허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호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이번 야당이 제기한 해킹의혹의 내용을 보면 이미 검찰고발에서 밝혀졌듯이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혐의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문제 외에는 없다. 그야말로 개연성을 가진 의혹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더 진전된 의혹이 불거진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 여야합의로 이 문제를 위한 상임위 개최에 합의했고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마친 이상 더 이상 정쟁성격의 정치적 공격을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검찰의 조치를 지켜보고 절차적 잘못이나 법리문제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관련 상임위활동은 야당 하기 나름이다. 증거자료를 더 수집하고 국정원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야당의 능력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번 의혹과 관련 사이버전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쟁을 어거지로 확대하고 국정원을 공격한다면 야당은 크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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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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