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등 가계 대출이 상환 능력 안의 범위에서, 또 부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어정쩡하게 내놓은 응급 처방인 것 같아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매달 7조∼8조원씩 증가할 정도로 그 속도가 빨라져 이미 1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잇따라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꼽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대출을 정상적 수준까지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효과는 크지 않고 생계형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만 제도권 밖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리를 높이고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두 방안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해 미국과의 엇박자를 감수하고 사상 최저로 내린 것이 지난달이다.
연말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때에 맞춰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LTV, DTI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경기 진작에 효과가 빠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밋밋한 것은 이런 정부의 고민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규모와 방향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부동산담보와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이와 함께 빚이 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제고되면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장기적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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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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