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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어호(家政猛於虎)를 바꾸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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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7월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각종 세금이 맹위를 떨치는 달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산가의 주택(건물)분 재산세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330㎡가 넘는 사업장의 주민세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은 세금신고를 위한 신고 자료의 정리와 신고 행위 그리고 납부세액을 마련하기 위안 고군분투 행위로 맹하의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분서주해야 한다.
중압적인 세금폭탄은 예로부터 폭압정치의 대표적 정치행위로 주민원성의 대표적 원인이었다. 과중한 세금 부과의 대표적인 원인은 군주나 집권자들의 방탕에 의한 세수의 낭비 즉 주민동의를 받지 못할 세수의 사용이다. 또한 폭정에 의한 과중한 조세부담은 주민생활의 핍박에 따른 혁명적 원성으로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예기」 '단궁'의 하편에 소개되는 공자의 가정맹어호(家政猛於虎)로 다음과 같다.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의 한쪽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부인이 길가에 있는 무덤 앞에 앉아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명하여 슬픔의 연유를 묻게 했다. "부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몇 번이나 거듭 슬픈 지경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지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네,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저의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는데, 얼마 전에는 저의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서 죽었고, 이번에는 저의 자식이 또 호랑이에게 잡혀 죽었나이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면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이곳에 살고 있으면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일깨웠다. "너희들도 가슴에 잘 새겨 두어라. 가혹한 정치가 두려운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도 더욱 심하다는 것을…"
오늘날 세금에 의한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들은 자신의 인기와 차기 재선출에만 혈안이 되어있기에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치적사업과 지지자들의 지지층 유지와 무관심층의 자기우호세력화에만 급급하여 그들을 위한 사업이나 그들이 원하는 민원부터 챙기기가 일쑤다.
이는 지역특권층 중심의 즉흥적이며 선심적인 예산 배정과 자기출세를 위한 치적위주 사업의 졸속시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중복투자가 빈발하게 됨은 물론이며, 사업의 결과는 흐지부지, 미미해지고 말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단체장의 지역실상과 특성에 대한 무지, 주민과 함께하려는 동류의식의 부족 그리고 자기선민의식(自己選民意識)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의 수정을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앞의 원인 제거는 물론이며, 동시에 특별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균형감각과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아우르는 수직적 균형감각, 그리고 동서남북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수평적 균형 감각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중용할 줄 아는 혜안이나 슬기라도 가져야 한다.
세수의 엉터리 사용에 의한 중세혹정(重稅酷政)은 산업과 사회를 고사시켜 주민의 평정심을 파괴하고 만다. 그런데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또 다른 주민대표들은 자리 유지와 치부(致富)를 위해 정체감마저 팔아 권력에 아부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만 일삼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속에서 균형과 평등은 물론이고 슬기조차 없는 위정자에 의한 세수의 낭비는 주민들의 원성 섞인 또 다른 피를 빨고도 예산타령만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곧 '가정맹어호'로 주민의 힘으로 '호랑이가 더 무서운 정상적 사회'로 만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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