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조 파업…지나친 것인가 vs 정당한 권리인가
경주지역 중견제조업체 2곳 7일·13일째 파업 중
오토인더스트리 노조 "노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
오토인더스트리 사측 "교섭중 파업 생산량 급감"
금강 노조 "시급 현실화·성과급 지급해달라"
금강 사측 "경영악화로 무리한 요구는 안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0일(월) 12:03
|
|
|  | | | ↑↑ 지난 13일 엄기훈 지회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강지회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사옥 앞에서 전면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며 나쁜 것인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21조)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파업권 역시 헌법(33조)과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파업은 법이 정한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지만 현실 속에서는 다소 간 차이가 있다."사용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주요 집행부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검·경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압박한다. 곧이어 사용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중앙언론 등은 앞 다투어 노조가 입힌 경제적 손실에만 집중해 기사를 쏟아낸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제약하는데 공식처럼 된 매뉴얼이다."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2002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공청회 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비록 13년 전 발표된 건으로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사회가 파업을 무조건 나쁘다거나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현재 경주지역 중견 제조업체 두 곳이 각각 7일과 11일째 파업 중에 있다. 경주시 서면의 ㈜금강과 건천읍의 ㈜오토인더스트리이다. 두 업체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사실상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파업이 진행 중인 두 업체의 사측은 모두 "노조의 파업은 지나치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명분이 부족했다"며 언론에 비난을 받았던 지난 4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과는 내용이 달라 보인다.
◇“조속한 단체협상 타결을"…㈜오토인더스트리 부분파업 지난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간 오토인더스트리의 대표노조 오토지회는 조합원 94명 중 77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7명(82%) 찬성으로 쟁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주체·목적·절차·방법의 정당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 합법적 파업이다. 금속노조 산하 오토지회는 지난 4월21일 발족한 바 있다.오토지회가 노조를 만들고 불과 3개월여 만에 파업이란 무리수를 둔 데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인사·징계위원회를 노사 간 동수로 구성하며 회의결과가 동수일 경우 재협의를 하자.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입을 통해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변창훈 오토지회장은 "지난 4월 노조가 설립된 뒤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단체협약 163개 조항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단체협상 중 통상적인 내용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사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협상 요구안이라고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성실교섭을 한 것은 노조다"며 "노조는 현재 부분파업을 빙자한 태업을 벌여 생산량을 급감시켰다"며 "사측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노조업무 상근자 3명 인정과 노조사무실과 집기까지 제공했으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경주지부원들의 사내출입 등을 받아들이고, 교섭을 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는 "단체협상 요구안 163개 중 100여개 조항을 타결했고, 나머지 60여개가 남아있음에도 노조가 먼저 파업을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고 강조했다.노사 갈등이 깊어지자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과 변창훈 오토지회장은 지난 13일부터 공장 내 오토지회 천막농성장에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토인더스트리 경주공장은 지난 2014년 기준 매출 2천115억원, 영업이익 80억원(영업이익률 3.78%)에 종업원 수 180여명의 중견기업이다.
주요 생산품목은 현대기아자동차에 장착되는 변속기 부품일체다. 완성차 산업구조상 1차 벤더에 해당한다.
◇“임금현실화를"…11일째 파업 중인 ㈜금강 부분파업 4일을 시작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강의 대표노조 오토지회의 경우 조합원 191명 중 182명이 투표를 실시, 162명(89%)이 찬성해 지난 9일 2시간, 10일 4시간, 주말 특근거부에 이어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금강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시트 프레임을 공급하는 ㈜다스의 협력업체다.현재 파업 중인 금속노조 산하 금강지회가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최저시급 기준을 5천210원에서 5천710원으로 500원을 인상 해 달라. 둘째, 2014년도 영업이익의 20%를 근로자들의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셋째, 현재 주야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변경해 달라.
엄기훈 금강지회장은 "시급 현실화, 주간연속 2교대제, 14년도에 미지급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회사는 교섭결렬 마지막 교섭에서 집단교섭 이후 임금 재논의, 성과배분은 경영악화로 힘들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는 회사 실정을 고려 후 사후 논의해야 한다며 노측의 요구사항을 사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3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올해 또한 원청사인 다스로부터 신형차량 부품(투싼, 스포티지)에 대한 수주물량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적자까지도 예상된다"며 "노조의 요구조건은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대신 시급 500원에서 250원 인상과 생산수당 월5만원 추가지급, 영업이익 20%의 성과급 대신 직원 1인당 일괄 80만원 지급, 주간연속2교대의 경우는 2016년도 단체협상 때 논의하자고 노조 측에 요청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금강은 지난 2014년 기준 매출 1천280억, 영업이익 27억원(영업이익률 2.1%)에 종업원 수 230여명의 중견기업이다. 주요 생산품목은 ㈜다스에 장착되는 시트프레임 일체로 완성차 산업구조상 2차 벤더에 해당한다.
김장현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