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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버스는 "돈 먹는 하마"
구미·포항·경산보다 보조금 부담률 높아
승차거부·환승·요금할인 비현실 등 불편 봇물
시민단체 "노선 빼먹기 탈루의혹 수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0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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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한명이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3천519원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미시(1만5천848원)보다 절반가량인 48.4%이상 많은 것은 물론 포항시(1만6천379원)보다 43.5%, 경산시(1만8천868원)보다 24.6%이상 각각 많은 것이다. <표 참조>
시민들의 보조금 부담률이 이처럼 높은데도 버스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경주시의 처벌은 올해 상반기에 단 1건에 그쳤다. '버스노선 빼먹기'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보조금 탈루가 의심되는데도 경주시는 실효성 있는 처벌과 대책이 없어 경주시의 특정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조금 70억원 넘어 ^ 시내버스에 대한 경주시의 보조금은 △운행노선 손실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환승·교통카드·할인 보전금 등으로 구분된다.경주시가 이 같은 보조금으로 지난 2014년에만 새천년버스에 각종 보조금 70억원 이상을 줬다.
또 저상버스 차량가격 50%와 특별수리비 및 가스차량 관련 지원금 등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시내버스가 경주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연간 75억원이 넘는다.
◇운송원가의 절반이 보조금 ^ 새천년미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주시내버스는 168대 운행되고 있다.
이는 보조금(70억원 기준)이 매일 1천917만8천원 버스회사로 넘어가고, 버스 1대 굴리는데 연간 4천166만7천원이 들어간다.
경주시는 95개 노선에 예비차 13대를 제외한 155대가 운행되므로 버스 1대를 하루 움직이는데 12만3천729원이 세금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경주시에서 기준하는 버스 1대당 하루 운송원가가 25만원이고 보면, 49.5%가 보조금 부분이 된다. 보조금은 2011년 이후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낮아진 것은 버스요금이 20% 가량 오른 때문이다. 또 저상버스와 가스연료 지원금을 합치면 보조금은 운행원가의 55%선에 이른다.
◇재정지원보조금은 '눈먼 돈' ^ 주목되는 점은 '재정지원보조금'이다. 재정지원보조금은 특별한 항목이 없이 인건비와 유류비등으로 쓰이는데 2010년 9억8천48만8천원, 2011년 10억3천692만4천원, 2012년 13억5천664만원, 2013년 14억5천745만4천원, 2014년 13억9천281만원으로 지난해 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2011년도에 버스요금이 대폭 올라 전체 지원금이 삭감됐는데도, 일종의 눈먼 돈인 재정지원보조금을 대폭 올려 경주시가 선심을 썼다는 결론이다.
◇"시내버스 불편해" 민원 봇물 ^ 경주 시내버스의 대표적 민원은 승차거부·불친절·민원회신없음·환승불편·입석버스적음·노선표시작음·좌석입석식별곤란·민원카드입구배치·요금할인비현실 등으로 봇물을 이룬다.
승차거부는 노인승객 등이 버스를 기다렸으나 버스가 슬슬 지나가버리는 경우다. 교통지도계 담당자는 "운행기록 확인 결과 대개 무정차는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운전자는 형식적인 순간 정차가 아닌 승강장 주변을 세심히 살필 의무가 있다.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승객들인 만큼 엄격히 따져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버스측면의 노선표시 식별이 잘 안된다"는 민원에 대해 새천년미소 임원은 "글자가 작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도 눈이 다소 어두운 노인승객들을 고려하지 않고 측면 광고수익만을 노린 편의주의적 서비스란 지적이다.
매일 버스를 이용한다는 G씨는 "버스기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민원카드를 찾았으나, 출구가 아닌 입구에 '불편신고엽서'가 배치돼 있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된 블랙박스에는 당시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며 분개했다.
◇'노선 빼먹기' 보조금 탈루 의혹 ^ 새천년미소 임원은 지난 15일 "예비차는 있지만 예비기사가 없다. 거리상 수리가 늦어져 어쩔 수 없이 빠진 경우가 있었다. 간혹 정비사가 (예비)버스를 몰고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 대중교통 관계자는 16일 "250명의 기사로 운영되는데, 예비 기사가 없을 리 없다"며 의아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장의 경우라도 노선이 빠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운송원가를 근거로 한 보조금인 만큼 노선이 빠지면 당연히 그만큼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이에 대해 새천년미소 임원은 "한해의 전체적인 운행을 근거로 해 보조금을 책정하는 만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2년에 한번씩 1주일간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승차인원 실사를 근거로 책정된다.
따라서 간헐적 노선 빼먹기라도 반드시 원가에서 삭감해야 한다. 더욱이 세금 투입과 주민불편을 생각하면 버스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경주시가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 유착 의혹과 토착비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지난주에 운송원가 실사를 실시했으나, 긴급 고장으로 인한 노선 빼먹기가 실사에 반영된 적은 여태껏 없었다. 또 의심 가는 노선 표본에 대한 전수조사도 물론 없었다.
경주의 시민단체 한 회원은 "시내버스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경주시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사에 반영 안된 보조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세무당국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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