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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타결, '북핵 해결' 계기 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9일(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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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유럽연합이 핵 사찰 허용과 제재 해제를 맞바꿈으로써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이 결국 '핵' 대신 '빵'을 선택한 것이다.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이 끝나는 내년 초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금융 제재가 모두 해제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4위의 원유 매장국이자 1,2위를 다투는 천연가스 매장국인 이란의 거대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도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과거에 이란 석유가스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점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이 교착 국면에 빠진 북핵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핵 문제로 고립된 나라는 북한만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모든 남북 관계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대화 원칙도 재확인해야 한다. 이란은 핵 개발 단계인 반면,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 실험을 실시했고 핵 보유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더구나 북한은 핵 보유를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란과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 핵과 북한 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이번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을 교훈 삼아 북한도 한시 바삐 협상에 임해야 하고, 정부도 대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북한 핵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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