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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에 본 우리 어버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6일(목)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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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UN산하의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이 1980년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서는 시점을 기념하여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해온 이래 현재 약 73억여 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여 명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1배가 늘어났지만, 향후 15년 동안은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는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해 2060년이면 44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인구 순위는 올해 27위에서 2030년 31위, 2060년에는 49위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의 기대 수명을 81.3세로 세계에서 14번째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급속한 팽창은 각종자원의 황폐화, 생활의 빈곤,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고착으로 전체소비규모의 위축, 학령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의 비생산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가중 등으로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인구 문제라고 하는데, 이에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며 문제해결을 노력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현재와 미래 인류 삶의 질은 물론, 인류문명의 존립을 좌우하기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문제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을 통하여 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뚜렷한 해결책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제규모 감소로 인한 국민소득의 감소와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란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원장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과 위원회의 활동을 알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경제문제나, 저출산문제, 노인문제 해결의 문제해결 지향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노인의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
그래서 노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노인정책이 제정·시행되어야한다. 물론 일부의 시각에는 노인을 부정적이거나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래도 노인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어버이 이시다.
노인 요양병원을 비롯한 노인시설을 방문해 보면, 입이 막히고, 눈이 감기고, 생각이 멈춰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고려장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부유층이나 권력층 노인들은 예외이지만, 국가도, 시설책임자도 어르신들을 노인문제유발자요, 경제문제유발자로 기피대상자로 취급하여 현대판 고려장을 만들고 있다. 법을 만들고, 시행하거나 돈으로 권력을 매수할 수 있는 특수 계층의 사람들은 고려장이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옛 풍습으로만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노인은 우리의 자화상이요 어버이 이시다. 이제 시설 수용으로 사회에서 은폐시키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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