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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공회전(空回轉)이 두렵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4일(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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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문제가 그 외의 모든 국정과제를 가렸던 최근 며칠 사이에 향후 국정운영과 과련 부정적인 정치권의 변화들이 있었다. 일단 거부권행사와 원내대표 사퇴 등이 수용되기를 바랐던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선 국회와 청와대, 여당과 청와대간의 정상적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대표들에게 드러낸 감정적 태도와 여야의 당내 사정이 이전 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국회와 청와대의 마찰이 계속되고 여야관계가 장기간 복원되지 못하는 심각한 정치 공회전이 지속될 것 같다. 추경예산처리를 비롯한 민생과련 국회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남으로써 민생이 도탄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이후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초청한 외국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의 오찬행사를 갑자기 취소한 일이나 광주U대회 개막식 때 대통령은 여야대표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감정의 표출이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여야정치권의 관계정상화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굳이 거창한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국회의 수장과 여야의 대표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흔쾌한 마음으로 협조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여당의 경우 새로운 원내총무 선출을 비롯한 당직 인선 등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계파갈등이 표면화하면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 설사 봉합이 되더라도 해소되지 않고 잠복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직이 어떻게 정비되더라도 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총선과 관련 공천권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 원내대표사태에서 보았듯이 이미 의원들은 1년도 남지 않은 차기총선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들의 공천과 당선에 유리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군 지지도조사에서 여권의 1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지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 당청관계와 당내권력지형의 변화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당내 헤게모니를 무리하게 장악하려 든다면 당청화합은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친노패권주의를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비대위원장 체제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졌고 신당창당의 가시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당내분란과 내분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한 비록 야당이 대여공세의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부갈등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정부 여당에 대한 대응자세를 지금보다 더한 강경기조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야의 상황에 거부권정국에서 부터 시작된 박근혜대통령의 감정표출이 정국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생과 안보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정국불안은 이 같은 위기극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는 정부 여당이 먼저 중심을 잡고 국정운영을 안정시켜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통령의 감정표출을 자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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