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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앙, 반면교사로 삼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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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정웅 행정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아테네의 수호신이며,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헌정된 아클로포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은 오늘날 비록 그 형태는 다소 허물어졌지만 웅장한 돌기둥의 모습은 아테네의 얼굴로서 시가지 어디든 조망할 수 있기에 그 위업을 깎아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는 인류사의 긴 역사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일찍부터 꽃피워 온 문명사의 일등 국가이다. 사실 세계사의 지적(知的) 척도는 그리스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인류사의 성장을 이끌어 온 문화가 함축된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파란색 지붕과 하얀 벽이 참으로 멋진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은 환상 그 자체로서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나 여신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을까? 작금의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진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절박함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외신이 전한다. 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아테네 시민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가? 지금의 그리스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이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의 위기는 IMF의 협조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보여 준 금모으기 등의 희생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사태는 모두가 국민의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20세기 중반의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잘못된 복지정책, 즉 무분별한 좌편향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망국적인 무상복지정책에서 비롯된 재앙적 망국병(영국병)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는 욕망은 인간이기에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다.
사실, 복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복지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활능력을 제쳐두고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과 개인적인 정치적 자기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無償)이라는 복지정책을 내세워 표를 유인하고 있다.
복지는 엄격하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와 특정계층인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적 복지가 있지만, 어쩠든 국가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야 함으로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곧 복지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의 입장을 짚어보자.
2015년도 현재 GDP(경제성장율) 대비 우리나라의 채무액은 약 550.4조원으로 국민 1인당 105만 2천원 꼴이다. 그렇다고 그리스처럼 당장 국가적 재앙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연금법 등의 포퓨리즘의 팽배는 이로 인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2016년도 우리나라의 총예산 규모는 39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증가로 책정되었다. 이 중에서 복지예산은 122조4천만 원으로 2015년보다 5.8% 증가 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 규모의 31.3%를 차지한다.
사실, 복지예산은 수혜자인 대상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원으로서 재생산적 기대치가 없는 소비형 예산이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당국자는 어떤 정치적 흥정이나 인기영합의 정파적 이익에 편승되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과업인 복지정책은 과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로운 결의로 진정한 정책적 대안을 갖는 것이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복지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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