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정국 경색이 다소 풀리는 듯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들어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국회법 본회의 부의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만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내홍과는 별개로 1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국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돌파구를 찾으려하고 있다.
국회법 재의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의총 결정대로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 때처럼 새누리당 내 이탈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달라"며 압박하고 있다. 6일 본회의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이어서 양측이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충돌하면 국회는 또 공전하고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처리는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정치권의 갈등 상황으로 처리를 늦춰도 될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날 발표된 6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부진에다 메르스 타격이 겹치면서 66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의 56 이후 가장 낮았다. 5월 산업생산 역시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는데 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6월 지표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커져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내분에도 불구하고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다행히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모두 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듯한 분위기다.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유 원내대표가 당정협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당내에선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을 덮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며, 어떤 경우라도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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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7월 01일(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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