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소 당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더니 그 다음 날은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북 인권사무소 설치 책동'이라는 논평을 실었다.
25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면서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겁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에 앞서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대해 극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체제 지도부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3일 외무성 담화에서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지적한 것도 그런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 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정권은 남한이나 국제사회를 겁박한다고 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ICC 법정에 서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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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8일(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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