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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대책도 내놔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화)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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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0%까지 떨어졌는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는 34.9%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하폭에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정치권도 대체로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을 1조2천억원 늘리고 이들 상품의 대출 상환금리는 10.5%로 1.5%포인트 낮추는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대부업계에서 ‘금리 1%대 시대’는 남의 나라 얘기이다. 지난 4월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곳의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34.9%, 5곳이 34.8%, 1곳이 34.7%로 사실상 모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7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8천694곳인데 이번에 최고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500∼1천500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인 금리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불법 사금융에 나설 공산이 크다.
불법 사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막장’이다. 연이율 수백%는 보통이고 1만%가 넘는 곳도 있다. 그나마 대부업체에서 30%대의 이자를 냈던 저신용자 중 상당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기가 횡행하는 정글로 내동댕이쳐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고, 정부 서민금융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의 자금수요는 무려 40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대부업체 집중 점검, 시민감시단 확충,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금융 척결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금융 5대악’으로 규정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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