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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반세기…‘1965 체제’ 극복 모색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2일(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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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 후 50년. 냉전과 경제 도약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일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수교 이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은 우리 경제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교후 50년은 양국 간 갈등과 반목의 역사이기도 했다. 과거사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차가 그 원인이었다. 일본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왜곡 등 갈등의 전선은 곳곳에 즐비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일본 내에서 진전된 과거사 입장 표명이 나오기도 했다.
1990년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 언급,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침략전쟁 첫 사과 담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일본사회의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은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로 치달았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섭과 노력을 진행 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한일 양국 정상이 22일 상대국 대사관 기념식 리셉션에 교차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국 정상은 모두 한일 양국 관계가 어두운 과거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근원인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보는 눈이 한국 따로, 일본 따로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다시 어설픈 봉합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 한다면 한일 갈등의 근본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기를 맞아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1965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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