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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관변단체에 보조금 예산'펑펑'
5년간 182억여원 지원…지급 내역도 뒤죽박죽
市， 정보공개 신뢰성 상실…정부 3.0정책 무색
시민들 "선출직 표심 위해 혈세낭비" 의구심 팽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1일(일)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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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칙이나 관리 없이 사라지는 혈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정부 산하 및 지방단체에는 민·관변단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특히 일부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과 사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60여개 민·관변단체에 최근 5년 사이 연간 적게는 24억7천800만원, 많게는 56억3천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4억7천852만원, 2011년 56억3천209만원, 2012년 25억8천980만3천원(*425억4천900만원), 2013년 30억1천803만원, 2014년 45억5천937만8천원 등 모두 182억7천782만1천원원이다. <관련 표 3면>
2012년 보조금 지출내역 가운데 경북관광협회에 '중국관광객유치지원사업' 명목으로 400억원을 지급했다고 명기돼 있다.
이 자료에는 425억4천980만3천원으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4천만원을 400억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수정(25억8천980만3천원)했다.
경주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된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내역서를 보면 일목요연함이 없이 뒤죽박죽 돼 시장판 장사꾼의 문서보다도 어지럽다. 담당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주시의 정보공개 자체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게다가 보조금인지 사업비인지도 구별이 분명치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현 정부의 3.0정책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그리고 경주시 보조금은 현 최양식 시장이 시장에 첫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재선에 도전한 201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의 경주시 보조금은 최근 4년 사이에 지원이 없었던 20여개의 단체에 신규로 1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지급됐다.
전몰군경유족회 경주시 지회(8천360만원), 전몰군경미망인 경주시지회(8천240만원), 무공수훈자회(8천420만원), 6·25참전유공자회(1억750만원), 월남참전유공자회(4천75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경주지회(1천만원), 고엽제전우회 경주지회(7천420만원), 경주시 재향군인회(1억1천만원).또 특수임무유공자회 경주시지회(3천920만원), 광복회 경주·영천연합지회(300만원), 경주시새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2억5천400만원), 경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3천만원), (사)경주교육삼락회(2천500만원), 경주교육공동체시민모임(4천500만원), 경주시평생교육사협회(900만원),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1천600만원) 등이다.
이러한 단체 지원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보조금 지원을 눈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급내역 가운데 경주시 서면개발자문위원회에 2010년 5억원, 2011년 25억원 등 2년간 3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경주시개발자문위원회설치 조례(2015년 3월 30일 폐지)에는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당 회의 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시 전체 보조금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면개발자문위원회 1곳에 2년 동안 30억원이 지원됐는지 담당 공무원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경주시 새마을과 직원 A씨는 "경주시 전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은 360명 정도였고, 조례에 따라 이들의 수당과 회의 경비로 연간 1억원 가량 지원됐다"며 "30억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69·성건동)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혈세낭비를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알뜰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반해 경주시는 보조금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마구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체장의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관변단체 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임의단체로 탈바꿈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대가 됐다"며 단체 스스로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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