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많은 민·관변의 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사회적 효용성에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존재의 긍정요소는 많은 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며, 생활에 있어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잇 점이 있다. 사회전체의 개념에서는 사회 취약요소의 정제로 동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잇 점이 있다. 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홍보나 집행에 있어서 집행효율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경주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 중 일부는 단체의 태생적 정체성이나 목적을 등한시하면서 외부의 재정 도움과 급속한 세력 팽창 그리고 회원들의 정치적 야망실현 등의 급진적인 욕망 때문에 관 특히 시청과 암묵적 관계를 맺어 사익을 편취하려고 한다.
한편 시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 규정도 없이 지원단체의 임의선정과 지원액의 편중으로 대다수 시민들이나 지원을 거부하거나 탈락된 많은 단체의 원성을 싸고 있다. 그리고 지원과 관련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전혀 없을뿐더러 정보공개요청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정보작성자조차도 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엉터리정보를 정보공개법 때문에 마지못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의 지급이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단체들은 보조금지원의 지속과 증액희망 때문에 시행정 감시와 감독의 기능은 자체폐쇄를 하면서 전위부대로 전락하여 앵무새 역할로 차기 보조금액수에만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지출과 관련한 지도·감독도 전혀 없이 시민들의 쌈짓돈을 틀어쥐고서는 오로지 꼭두각시 역할만 강조하며, 보조금으로 자기들의 충실한 가면이 될 단체 확충에만 혈안이다.
지금이라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엄정하면서 세밀한 규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원과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엄밀히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시감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시와 관변단체의 공생적 밀월관계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들을 응징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기에는 표의 심판일이 너무나 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알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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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1일(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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