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특히 '전력은 경제'란 말이 있듯이 전체전력의 약 32%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한다. 그만큼 전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탄소배출량 규제로 화력발전소의 증설과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 건설도 어렵다. 결국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 1차 의무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시민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고리원전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을 반대하여 폐로 시켰다. 폐로의 원인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같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면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해 고용인력 창출과 엄청난 경제적 부를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고리원전1호기를 폐로 시킨 것이다.
경주시의 정책은 뒷북치는 장사를 잘 한다. 선수(先手)를 치다가도 타 지자체에 상납하고 만다. 최근에는 경주경마장은 부산·경남에, 태권도공원 조성은 전북 무주로 빼앗겼다. 이 모두가 정보 부족과 적절한 대응점을 찾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오너의 무지 결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40년까지 세계 원자로 434기 중 200여기가 영구 중지할 것이며 해체비용은 1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경주에 유치해 천년의 역사를 빛내야 한다. 경주는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을 두고 경주시장과 양북, 감포는 재가동에 찬성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양남은 반대한다. 찬성하는 쪽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성하기보다, 한수원이 제시한 1천수백억원의 재산에 탐닉하기 때문이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다.
그러면 월성원전 1호기는 어떤 방법이 현명할 것인가? 고리원전 1호기 폐로의 방법을 택해 민관이 뭉쳐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가져와야 한다. 월성원전 1호기를 시험용으로 원자력해체 기술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가동 발표가 있자 기다리고 있었듯이 시장은 쾌재를 부르는가하면, 차제에 고준위폐기물 공론화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망나니들도 있다. 방폐장 지원금 3천억원처럼 '구멍뚫인 항아리에 물 붇는 격'이 돼 계약직(선거직)의 입장만 충족시켜 줄 수 는 없다. 재가동 문제는 현재 갑상선암이나 신체적 위험요소를 겪고 있고 또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양남주민들의 여론을 정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커뮤니티
입력 : 2015년 06월 18일(목) 19:0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