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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마구잡이식 행정 근절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6일(화)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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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 선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선장 없는 배가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다.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논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서의 의혹, 중심상가 복합타운 계획에 따른 중앙교회 부지 매입, 월성1호기 재가동에서의 관권 개입, 메르스 사태의 미숙한 대응 등등 혈세 낭비에다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이다. 한 마디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시장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월성1호기 재가동 보상금 1천310억원은, 2007년 고리1호기 보상금과 일치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하고, 월성1호기는 삼중수소를 내뿜는 중수로이므로 고위험에 대한 보상이 추가돼야 함에도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최 시장의 지나친 개입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 된 반쪽짜리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 됐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리스크에 대한 보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메르스 대처도 마찬가지다. 본질을 꿰뚫지 못한 경주시장의 안이한 판단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말았다.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Y씨가 동대병원에 격리 입원하여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주는 청정지역, 절대 안전지대로 메르스보다 유언비어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언비어 유포 엄벌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Y교사로 인해 시내가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위정자들은 '소통과 합의'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 정부가 하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선장부터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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