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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총체적 혈세낭비·행정난맥 드러내
'밸루스호텔 매입 의혹'에 감사원 감사 실시
안전진단없이 건물 사들여 13억원 예산 탕진
중앙교회 부지 추가매입하다 영업손실금 물어
'중심상가 복합타운'계획에 시의회 집중 질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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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루스호텔 의혹'이라 불리는 경주시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지난 2011년 4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 사업은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낭비와 특혜의혹을 초래한 행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례로 꼽힌다.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30억원을 포함, 약 100억원을 투입해 계획 중인 '중심상가 주차타워' 계획은 끝없는 특혜시비와 사업변경 논란 등 갈지자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풀리지 않은 '밸루스호텔 의혹'^ 감사원은 지난 4월 밸루스호텔의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철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밸루스호텔 의혹'은 이미 지난 2011년 12월 경주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경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는 11월 7일 부결시켰다. 그러나 시는 같은 건을 12월 6일 다시 상정했고, 시의회는 한 달도 안돼 같은 사안을 뒤집어 승인했다.경주시는 밸루스호텔에 토지 38억5천만원, 건물 8억원 등 모두 46억5천만원을 투입해 2013년 1월 매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같은 해 4월 건물안전진단이 불합격으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는 2014년 7월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재차 받아 그해 12월 기존건물 철거공사 완료했다. 철거비용은 폐기물처리 비용 등 약 4억9천만원이 들었다.결과적으로 경주시는 철거비용이 드는 폐건물을 8억원에 사들임으로써 총 12억9천만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밸루스호텔 같은 작지 않은 건축물을 매입하면서 경주시가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엄정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경주시는 지난 4월 노인복지회관의 건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16억원이다. 건물 총면적은 3천610㎡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강당, 경로식당, 상담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당초 경주시가 내세운 총 사업비 50여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김동해 시의원(무소속)은 "이 사업은 애초 노인복지수요를 감안해 신축으로 계획됐어야 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와 주먹구구식 행정도 문제지만, 결국 승인해 준 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며 "한 푼 두 푼도 아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오는 7월 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중심상가 주차타워' 연내 착공 못할 듯 ^ 경주시는 2013년 7월 황오동 소재 중앙교회(244·244-1번지, 3천198㎡)를 건물 16억7천만원을 포함해 56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이전을 추진 중이었던 중앙교회에 대해 경주시는 이전 때까지 철거를 미뤄주고, 매입금은 나눠서 주는 방식이다. 이는 폐교회당을 위해 예상되는 5억원의 철거비용까지 합해 21억7천만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이다. 또 연접한 233-5의 토지와 건물을 약 12억2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영업손실금으로 휴대폰가게에 7천53만원, 콩나물국밥가게에 2천575만원을 물어줬다. 경주시는 233-11 등 부동산의 추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앙교회 부지에 주차타워와는 별도로 117억원을 추가 투입, 일명 '중심상가 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해 경주시의회가 크게 소란에 빠졌다.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은 지난해 말 의원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복합타운 계획을 불쑥 꺼내오자 "앞뒤가 맞지 않는 경주시의 행정"이라며 집중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경주시 창조경제과 담당자는 "주차장은 연말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면 준공될 것으로 보이며, 복합타운은 올해에는 어떤 계획도,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중앙교회가 이전할 곳의 터파기 공사를 최근에야 시작해 경주시의 연말 주차장 착공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올해 착공조차 어려운 주차장을 위해 영업손실금까지 줘가며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물을 속속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다. 감사원의 유책 지적이 나오면 최 시장이 책임질 사항"이라며 "밸루스호텔과 중앙교회 사태에 대해 최 시장은 직접 사과하고 35억5천628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최양식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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