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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 밀어붙여선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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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가운데 2년 전 6차 계획에서 보류했던 원전2기의 신설이 포함되면서 영덕과 강원도 삼척이 건설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후보지 결정 시한은 2018년으로 3년쯤 기간이 남았으나 이전부터 거론된 두 지역이 유력하고 특히 영덕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2011년에 영덕과 삼척 두 지자체가 스스로 원전유치 신청을 한바 있고 심사에서 1차후보지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결격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이들 두 지역에 원전반대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지역은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원전반대 의사를 가진 야당 지사가 당선되면서 반대기류가 표출되기 시작했고 영덕은 원전찬반 주민투표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결과 85%가 반대 했고, 올 4월의 영덕군의회 여론조사에서는 주민 59%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두 지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이 정부의 합법적 공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번 계획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이런 인식이 적법하다해도 영덕 지역의 원전 건설은 주민여론의 반대추세로 보아 엄청난 주민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서는 향후 전력수요의 증가와 탄소연료발전시설 건설의 제한 등으로 원전건설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겠지만 후쿠시마 사태이후 주거지 주변 원전건설은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하기야 일본도 7월부터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을 가동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우리도 전력사정 등을 감안해 이를 강행할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사고이후 자세한 현장자료를 아직도 공개하지않고 있고 이번 센다이 원전재가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본받을 선례가 되지못할 것 같다.
또한 정부가 영덕원전 건설을 절차의 적법성만 내세워 강행한다면 원전과 관련한 결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 이번 계획발표와 같은 시기에 내놓은 한수원의 고리1호기원전 영구정지 발표와 관련, 안전성 판단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원전의 2차 가동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취하다가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같이 폐쇄결정을 내린 것은 원전안전성 판단의 원칙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경북에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괴 관련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 바 있어 해당 지역은 물론 경북도내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고리1호기의 경우 안전성 문제의 심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판단이 실재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이의제기가 고려되었다는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의 부품과 정비에서 불량과 부조리들이 수없이 적발된 것과 작고 큰 원전사고들이 이 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판단의 문제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영덕을 원전건설 후보지로 결정하려면 원전과 관련한 불안과 의문들이 해소될 만큼 주민 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자칫 더 큰 문제를 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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